법령 부동산등기법 제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997년
1993년
3. 서울민사지법 1993. 1. 29. 선고 92가합25910 제31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자)][하집1993(1),270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바배상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전투경찰대설치법 1988년
1984년
5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다카1135, 1136 판결
[가등기말소회복등기][집32(2)민,38;공1984.5.15.(727),699]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1970년
6. 대구고법 1970. 5. 21. 선고 69나17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275]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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